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대비 33조원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 지난 4월에만 국세 수입이 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이 모든 세목에서의 국세 수입이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 각각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을 기록했다. 연 1회 세입 조치되는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정부 출자 수입 3000억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 대비 5.0%P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출자 공공기관에 ‘적극 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추가경졍예산 재원에 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더 걷힌 국세 증가분과 맞먹는다. 정부 역시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6조3000억원, 국가채무가 880조4000억원까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발표한 대로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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