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가구는 매달 전기요금 20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할인액이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전력(한전)은 7월부터 월 200㎾h보다 적게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게 부여한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액'을 기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수준의 1·2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일반가구 전력 사용 할인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할인 혜택을 50%로 줄인 뒤 내년 7월부터는 전액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이 오르는 집은 전국 99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주로 20·30대 직장인과 노인층이 대부분인 1·2인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달부터 소폭 오른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재 50%에서 다음달부터 25%로 낮춘다.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요금 할인율은 현재 30%에서 다음달부터 10%로 축소한다.  
 
한전은 당초엔 전기차 특례할인을 2019년 말까지만 적용하고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될 할인율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내년 7월 후에는 특례할인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전이 다음주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여부도 다음 주 결정된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 이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 시 들어가는 연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지난 3~5월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분기 기준 가격보다 약 16% 뛰어 올랐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았다"며 "21일쯤이면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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