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돈과 경제의 덫, 극단적 좌우 사회갈등이 새 정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런 마음들이 통했는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향후 5년간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70%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국민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여성 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이었다. 호주제 폐지 등 굵직한 여성 정책은 대통령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웠다. 그런데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낸 21대 대선이건만, 선거 운동 기간에는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여성 관련 공약이 두드러져 보이질 않았다.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어 여가부의 역할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겠다”라고 성 평등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공약하며 희망의 여지를 남겼다. 그런데 벌써 여성계에서는 실망의 소리가 들린다. 대통령실 수석이나 정무직,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륙남’(5060 남성)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서둘러 장관 인선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 장관들을 대폭 임명해 이런 우려들이 정말 우려에 불과했기를 바란다. 성 평등 가족부를 천명한 정부는 성 평등 거버넌스를 위해 지난 정부들과는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성 정책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대선 기간 중 어느 날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이 일곱 글자가 띄워졌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3년 내내 이 일곱 글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윤 정부에서 임명된 여성가족부 장·차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윤 정부 초기, 여성가족부 고위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배경을 설명하고 찬성해달라는 취지였다. 여성단체 설득 등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일일 보고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도 이해는 간다. 폐지를 위해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인이 몸담은 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낯선 일들이 반복되더니 드디어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다. 부처가 마음에 안 들면 장관을 임명 안 해도 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기존에 해오던 성 평등 조사결과 발표도 갑자기 중단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와 이행실적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발표하지 않았다. 왜 기존 업무를 중단했을까?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정책 의지의 실종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나만의 억측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정책 의지가 있는 장관을 빨리 임명하고, 중단됐던 성 평등 업무를 복원시키고, 젠더 갈라치기가 아닌 젠더 통합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발전적인 해체와 개편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함께 포용하고 아우르는 부처,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부처,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여성 정책을 넘어 성 평등으로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성 평등을 논의해왔다. 여성 정책은 주로 여성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여성 정책에서 성 평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성 정책에도 조금씩의 변화가 이뤄져 왔다. 지난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다. 내용과 법명 모두 개정됐다. 법 제2조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 기본 이념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특정 성별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 조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장 성별 참여가 부진한 분야는 어디일까? 바로 여성의 대표성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2024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치 권한 분야 146개국 중 72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03위다. 22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다. 2023년 기준 여성 장관 비율은 15.7%(3명), 차관은 13.8%(4명)에 그쳤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1.7%로 10%대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영 참여도 마찬가지다. 성 평등의 첫걸음은 대표성 분야의 동등한 참여라고 본다. 여성계에서는 남녀 동수 내각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요 직책에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성 평등 내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여성 장관을 3명이나 임명했다. 새 정부에서도 성 평등 거버넌스를 위해 전 정부들보다 진일보한 성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하여경영 참여 분야도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 나은 점은 여성의 이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22년 여성 이사 의무화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실상 1명 이상의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사실, 이 법은 특정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법은 아니지만, 현재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여성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법은 일부에서 오해하는 여성 할당 제도도 아니다. 리더스 인덱스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이후 여성 등기임원은 2배 증가했다. 여성 이사 의무화제도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사외이사는 2020년 5.9%에서 2024년 17.2%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사내이사는 2020년 2.4%에서 2024년 2.7%로 정체돼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여성 사외이사 1인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새 정부는 여성 사내이사의 증가가 정체돼있는 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만 한정됐다는 문제 제기 등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들의 선례를 보면,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와 관련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기업공시제도다. 공시는 기업의 사업과 현황 등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나 주주의 의사 결정의 근거 자료가 된다. 앞서가는 나라들은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 현황이나 임금 현황 등을 다 공시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도 기업공시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침을 개정해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핵심 지표 중 하나로 포함했다. 기업의 인재 육성 및 관리 정책, 임원의 성별 다양성 및 여성 임원 육성 정책과 계획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의 알 권리도 충족이 된다.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성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 ▲공공 입찰 우선권 ▲정부 지원 사업의 참여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상근 여성 임원, 5% 불과그런데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의무는 민간기업만 지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법 개정안이 제출된 후 2년 반에 걸친 국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 하나는 기업공시제를 공공기관도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데 왜 민간기업이 먼저 시작하느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2020년 3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여성 임원은 22.1%로 비중이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비상근을 제외한, 상근 여성 임원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상근 여성 임원에 관한 정부 통계는 어느 순간부터 발표조차 되지 않아 찾기도 어려웠다. 민간 통계에 의존해야 했다.2024년 리더스 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를 전수 조사해 보도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직원 수는 2019년 35.4%, 2024년 39.3%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21.3%에서 2024년 20.6%로 감소했다.세부적으로 임원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해보니, 2024년 상임이사 총 393명 중 여성은 20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금융기관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 향후 정부에서는 통계를 발표할 경우 상근과 비상근을 분리해 발표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민간 통계에 의존할 것인가. 나아가 여성 이사 최소 1인 의무화를 도입하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공약으로 공공기관 성 평등을 위한 성별 평등지표 반영 등 조직문화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평등지표 만들기에만 그쳐선 안 된다. 이 지표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여성 임원현황은 두루뭉술한 정성 지표로 돼있다. 변별력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다. 정량지표로 변경하든지, 단 1점의 가중치라도 주든지 개선해줄 것을 제안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여성 정책은 그 정부의 철학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성 평등에 중점을 둬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지난 3년이 여성 정책의 답보 후퇴기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고 성 평등을 위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젠더 갈등을 통합하고, 성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빈집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도시 5만 5914호, 농어촌 7만 8095호)로 집계됐다. 이 중 활용가능한 집은 8만7689호, 철거가 필요하다고 결론난 집은 4만6320호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전남 2만6호, 전북 1만8300호, 경남 1만5796호, 경북 1만5502호, 부산 1만1471호 순으로 많았다.전국 빈집 가운데 42.7%인 5만7223호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빈집 발생 가속화문제는 빈집 정책과 관련한 법과 통계상 정의가 달라 전국적으로 빈집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도시 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 정비법)이,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다.소규모주택 정비법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여기에 더해 건축물까지 ‘빈집’ 범주에 넣고 있다. 이와 달리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빈집을 ‘조사 기준일인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계청은 일시적 빈집도 빈집으로 보지만, 정책 관련 법상 빈집은 1년 이상 방치된 집만을 빈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통계청 빈집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해당하는 빈집은 전국적으로 153만4919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인 13만4009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는 양 조사에서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2015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서 전국 빈집 수는 106만 8919호였다. 1년 만에 43.6%나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의 비율은 7.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4.5%였다. 주택 7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셈이다. 이어 ▲제주(13.5%) ▲강원·충남(각 12.2%) ▲전북(11.9%) ▲경북(11.7%) ▲충북(10.6%) ▲경남(10.1%) 등의 빈집 비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빈집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3.4%에 불과했다.빈집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던 2020년과 2021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2년과 2023년엔 각 4%, 5.7%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빈집 수가 절대적인 수치로 증가한고 있다는 사실보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은 2015년 6.5%였지만 2019년 8.4%를 거쳐 2023년엔 7.9%에 달하면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인구 1000명당 빈집 수 역시 2015년 20.7호에서 2023년 29.9호로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최근 빈집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빈집들을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빈집 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또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5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빈집 관리 직접하겠다는 정부정부는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과 도시 간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국토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또 전국 빈집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중인 ‘빈집애(愛) 플랫폼’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구축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 정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향후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 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 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농어촌상생협력기금·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 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며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구역은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자치경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 주변의 생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올 하반기 빈건축물정비특별법 발의 예정)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지난달 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하고 빈집 정비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의 빈집 정비지원 사업비는 국비 기준으로 지난해 총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었다.정부는 우선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을 처분할 수 있게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강구한 후 추이를 살펴본 후 ‘빈집세’(가칭)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의 58%가량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가운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다.전국 건축물 관련 최신 자료인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뜻이다.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파르게 늘어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다. 부산 내 주거용 건축물은 23만6696동이며, 이 가운데 16만2633동이 30년을 넘겼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이 뒤를 이었다.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57.5%였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인천은 47.2%다. 연면적으로 시군구별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경북 울릉이 6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60.6%), 전남 신안(58.6%), 전남 진도(57.5%), 전남 보성(54.6%) 순이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경기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등이었다. 오래된 도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이 적고, 여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까지 하지 않으면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일수록 새로 짓는 아파트가 많아 노후 주택 비율이 그만큼 적은 것이다. 노후주택 증가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약 25.8%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6.3%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노후주택 비중이 20%를 넘긴 것은 2021년부터다.시도별로는 전남(41.4%) 비중이 가장 컸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을 시작한 세종(7.2%)이 가장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후주택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13개다. 노후주택이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문제로 확대됐다는 방증이다. 노후주택의 누적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6년 당시 노후주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1%였으나 2023년에는 12.3%까지 확대됐다.노후주택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단열 미비 등 현재의 주거 수요와 생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이들 주택은 당시의 설계기준과 현재의 안전·편의 기준 사이에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이나 주민 동의 확보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안적 정비모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사업성 평가 컨설팅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R114의 최신 자료에서도 노후주택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전국 공동주택 5채 중 1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정부의 ‘공동 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전국에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주택이 22%(260만6823가구)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동 주택이란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의미한다.전국 노후 주택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18%(219만4122가구)에서 약 6개월 만에 4%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전이 35%로 노후 주택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29%), 전남(27%), 전북(26%), 인천·울산(각 25%) 등의 순이었다. 대전은 지난 1991∼1994년 준공 물량이 몰렸던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중심으로 노후화가 뚜렷했다. 서울은 ▲노원구 상계·중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가양동 ▲도봉구 창동 등의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았다.‘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하기 시작한 정부부동산R114는 2026∼2027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5∼2024년의 연평균 물량(36만 가구)을 밑도는 가운데 2027년에는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멸실되는 주택 수를 고려하더라도 노후 주택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인구 유출 등으로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커진다”면서 “지방 등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진단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소요되던 2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5~6년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경제적 위기와 기회의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금융과 교육의 격차는 미래를 설계할 기본 권리마저 흔들고 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기술 기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청년 세대가 실질적인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두나무는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세대를 키운다’는 비전 아래 ESG 경영의 핵심 축으로 ‘청년’을 설정해왔다. 이러한 비전 아래 두나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취업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사 중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두나무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두나무라는 사명처럼 내일로 향하는 표지목이자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청년의 내일’에 동행하는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두나무의 청년 지원 사업의 핵심은 바로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Dunamu Next Series)'다. 이는 금융 위기 청년, 다중 부채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ESG 프로젝트다. 넥스트 시리즈는 ▲넥스트 잡(Next Job) ▲넥스트 드림(Next Dream) ▲넥스트 스테퍼즈(Next Steppers)로 구성돼 청년들의 삶의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두나무는 이 시리즈를 토대로 지금까지 청년 발전기금 428억원을 투자했고, 금융 취약 청년 1만739명의 내일에 동행했다. ‘넥스트 잡’은 보호 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진로 설계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채용 연계 인턴십 ▲창업 기회 ▲금융 교육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외에도 대전, 대구, 광주로 사업 범위를 넓혔고, 총 53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특히 IT 기업과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관이 인턴십에 참여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넥스트 드림’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신용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이다. 1차년도에는 300여명이 참여해 월 평균 상환 부담을 평균 160만원 줄이고, 채무 조정 이후에도 90%가 상환 계획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개인 회생 청년까지 확대하고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단위로 운영을 확장했다. 현재 29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 청년과 1:1로 매칭돼 장기 채무와 복합적 생계 문제에 대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넥스트 스테퍼즈’는 저소득 청년이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재무 자립 프로그램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부채 상환을 이어갈 경우 일정 금액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최근 3년간 1000여명이 참여해 총 31억5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약 26억원의 자산이 새롭게 조성됐다. 한국사회가치평가(KSVA)는 이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82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신용점수 상승과 스트레스 완화, 행복감 향상 등 정서적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연 넓혀가는 두나무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이 밖에도 두나무는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립을 넘어 블록체인과 디지털 금융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부터 대학생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각자의 역량을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 중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국내 최초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두나무는 고려대, 경기대 등 5개 대학과 협력해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개인 맞춤형 멘토링을 결합해 블록체인 분야 실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최신형 맥북과 월 100만원의 학습 지원금을 제공하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보안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업계 전반의 기술 기반 확장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두니버스(Dooneverse)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물론 금융 기초 지식까지 통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며 디지털 금융 역량을 키웠다. 2025년부터는 부산 지역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청소년에게 디지털 금융 교육 기회의 외연을 넓혀갈 계획이다.두나무 관계자는 “청년 부채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인 만큼, 두나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들의 고민에 깊게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기반 ESG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세안(ASEAN)이 완성된다.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5개국이 창설 구성원으로 출범했다. 1984 브루나이, 1995 베트남, 1997 라오스·미얀마, 1999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해 현재 10개국이 회원으로 있다.동남아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섬을 나누고 있는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이 있다. 동티모르는 올해 10월 정식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동티모르의 인구는 130만명,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500달러에 불과하다. 아세안 내에서도 최빈국이지만 동티모르의 가입에는 이유가 있다. 아세안의 지정학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미·중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세안 국가 방문동남아시아를 완전한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은 바쁘다.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은 4월 14~18일까지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을 이례적으로 방문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미국으로 부터 상호관세율 46%, 49%를 각각 통보받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문의 의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그때 베트남과 ▲공급망 강화 ▲철도 협력 관련 협정 등 45건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말레이시아와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기술을 비롯해 경제·무역·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31개 협정을 체결했다. 캄보디아와도 무역·투자·금융·수자원 등 분야의 37개 협정에 서명했다.5월 21일에 중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완료하면서, 소위 ‘3.0버전’을 통해 경제적 결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연계성 ▲통관 절차 ▲표준 및 기술 규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 중소기업 지원 ▲경제 및 기술협력 등 9개 사항이 추가되었다. 금번 개정된 FTA는 중국중심의 블록화 성격이 강하다.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표준 및 기술 규정은 중국 중심의 기술 및 표준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의 주요 미래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시진핑 주석이 동남아시아를 다녀간 직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월 27일부터 4일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했다. 올해 1월에 이어 3개월 만의 동남아시아 이례적 방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멀어진 사이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외교정책을 통해서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방문 직후 5월 초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이시바 총리의 특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방문해 40건 이상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프랑스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중 경쟁 속 동남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파트너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며,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5월 초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심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자외교의 목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S)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은 파트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K-컬처에 우호적인 아세안…한국 정부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한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사이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주요국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동남아시아는 세계 3위의 인구, GDP로는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동남아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며, 국내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이제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외교적으로 강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보다 동남아시아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동남아시아를 외교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중국의 경우 동남아시아를 자국 상품을 팔기 위한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남중국해 갈등 등 안보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산 저가 상품이 들어올 때 자국의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다. 그들은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으며, K-컬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높아져 있다. 한국의 앞선 기술도 배우고 싶어 한다.아세안의 최대 외국인투자(FDI)국가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그것도 몇 개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한국이 일부 매어줄 필요도 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있긴 하지만 이를 개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발은행 형태의 협력 금융사를 설립할 때다. ▲투자 ▲한국의 기술 공유 ▲제도 개선 등 통합적∙종합적∙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는 대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진정한 동반자로의 인식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동남아시아에서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며,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한양증권은 창립 70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6월 11일 금융위원회는 KCGI의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KCGI는 한양학원으로부터 한양증권 지분 29.59%를 2203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한양대학교병원의 경영난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했다. 이어 2024년 8월 2일, 한양학원은 KCGI를 한양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복합적인 변수로 난항을 겪었다.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수자금 투자자인 OK금융그룹으로 한양증권이 되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심사가 수개월 지연됐다. OK그룹은 대부업 불법영업과 부동산 부실채권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이 KCGI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올해 4월 금융위 심사는 ‘올스톱’됐다. KCGI가 OK그룹의 우선매수권을 없애고 최소 5년 동안 한양증권을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하면서 승인은 급물살을 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4일 KCGI로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고, 이어 금융위는 6월 11일 정례 회의를 열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로부터 약 10개월 만이다.이번 인수는 단순한 증권사 인수·합병(M&A)을 넘어, KCGI의 금융업 확장 전략의 핵심 포석으로 평가된다. KCGI는 한양증권 인수를 통해 운용·증권·사모펀드(PEF)를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통해 KCGI자산운용, KCGI대체투자운용과의 시너지를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KCGI는 2021년 6월 케이글로벌자산운용(현 KCGI대체투자운용)을 설립하고, 2022년 12월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을 인수했다.행동주의 펀드서 종합금융사로 도약 할까KCGI는 강성부 대표가 2018년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KCGI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표방하며 행동주의 투자를 전개해 왔다. 한진칼·오스템임플란트·DB하이텍 등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강성부 펀드’라는 별칭으로 알려졌다. KCGI의 향후 행보에 따라 단순한 증권사·자산운용사 조합을 넘어, 향후 계열 확장을 통한 종합금융사 체제 전환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강성부 대표가 사실상 ‘제2의 박현주’를 꿈꾸며, 자산운용업에서 출발해 증권·보험 등으로 영역을 넓힌 미래에셋그룹과 비슷한 길을 가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앞서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28위의 중소 증권사이지만, 증권사 사업권 프리미엄이 붙고 채권과 부동산 PF 등에 경쟁력이 있어 우량 매물로 주목받았다. 올해 3월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이 5210억원으로 부동산 PF 직접 조달도 가능한 수준이다. 한양증권은 최근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에도 나섰다. 부동산 PF 관련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IB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IB 총괄 담당으로 김기형 전 메리츠증권 사장을 영입했다.한양증권은 6월 이사회를 통해 김병철 KCGI자산운용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하기로 했다. 그는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출신으로 신한투자증권 대표직을 거쳐 온 뒤 2023년 7월부터는 KCGI자산운용 대표를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신임 대표의 리더십 하에 한양증권이 향후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리테일 영업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신규 금융 서비스 진출 등 사업 다각화를 거쳐 중형 증권사로의 도약을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한양증권은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김 대표를 사내이사로 조건부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양학원과 KCGI 측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가 완료되면 선임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당시 주총에서 정태두 KCGI 부대표는 기타비상무이사로, 강승수 DS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황록 법무법인클라스한결 고문은 사외이사로 조건부 선임됐다. 지난 2018년부터 한양증권을 이끌었던 임재택 현 한양증권 대표는 8년여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한양증권 사명도 변경할 계획이다. KCGI 증권이 유력하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에 시간은 소요될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KCGI가 명실상부한 ‘금융지주형 사모펀드’로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PEF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원재료 수입 다변화를 통해 특정 품목 가격 오름세의 확산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도입 등으로 농산물 등 수입원재료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팬데믹 이후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 19.1%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가공식품과 일부 서비스가격이 인상된 점은 연중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낮은 수요압력 등이 이를 상쇄하면서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들어 1~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2월(1.9%) 이후 5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2%인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흐름이다. 다만 문제는 소비자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공식품물가 상승률은 4%를 웃돌고, 외식물가 역시 오름세다. 한은의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p) 높았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 내 비중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다.특히 지난해 하반기중 농산물가격·국제유가 안정에 힘입어 큰 폭 축소됐던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올해 들어 재확대됐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가공식품가격 인상에 기인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 가격이 인상됐다.이 영향으로 생활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공식품 기여도는 지난해 하반기 0.15%p에서 올해 1~5월 중 0.34%p로 확대됐다. 최근 가공식품 등 필수 소비재 가격 인상은 지난해 이후 누적된 수입 원자재가격, 환율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韓 물가수준, OECD 주요국보다 높아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의식주 등 필수재의 물가수준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의 물가 수준은 OECD평균(100)을 크게 상회한다.특히 식료품 가격 중에서는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도 높은 편이다.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은 데다, 유통비용이 높은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이 실질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증가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생활물가 등 필수재 중심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지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생활물가 상승이 누적될 경우, 소득계층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같은 품목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 현상은 현실에서 체감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저소득층은 저가 상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이미 높기 때문에 저가 상품 가격 상승시 소비대체가 어려워 특히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무엇보다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 품목의 충격이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는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산물 등 수입원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총재 역시 코로나19 이후 고인플레이션 시기를 거치며 높아진 물가수준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여온 데다, 최근 가공식품 등 필수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의 체감물가가 높다”며 “가공식품·외식물가는 생산비용 상승이 가격에 장기간 전가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에 대해 언론은 이중적 감정을 느낀다.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대형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 속 알고리즘에 따라 조회 수가 들쭉날쭉 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봐야 한다. 빠르게 흘러가는 피드 속에 기사가 묻히다 보니 충성 독자와 관계를 튼튼히 맺거나, 독자적인 콘텐츠 색깔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사를 제시하고 편집해 보여주는 의제 설정 기능이 약해졌다. 빅테크와 언론의 관계 역시 기대와 좌절을 오가는 밀당이 이어져 왔다. 플랫폼은 최신 이슈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반영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필요했고, 미디어 역시 적은 자원으로 많은 관심과 조회 수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어했다. 뉴스 스타트업이 쏟아져 나와 빠르게 성장하는 성공 사례도 나왔다. 수익 배분이나 저작권, 알고리즘과 가짜뉴스 등을 놓고 싸우다 또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협력하기도 했다. 빅테크와 저널리즘의 밀당하지만 최근 둘 사이는 상당히 오래 동안 냉랭한 기운이 돌고 있다.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뉴스 공유 게시물의 노출도를 확 떨어뜨렸다. 일런 머스크의 X(구 트위터) 역시 링크가 포함된 트윗이 타임라인에 덜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바꾸었다.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지쳤다는 핑계로, 사용자가 자신들의 플랫폼에만 머물게 하고 싶다는 욕망을 실천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언어모델(LLM)은 인터넷의 수많은 텍스트와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졌고, 그 데이터의 상당수는 언론사 뉴스 콘텐츠이다. 문제는 이렇게 탄생한 생성형 AI가 바로 언론의 지속가능성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궁금해 신문을 뒤적이며 중간 중간 광고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네이버 앱이나 구글 검색을 들여다보다 내용이 궁금한 기사로 넘어가 내용을 접한다. 이렇게 찾아오는 트래픽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 언론의 기본 수익이다. 그런데 궁금한 모든 것을 AI가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면 언론사 기사 페이지로 넘어오는 트래픽은 줄어들 것이다. 1-2 페이지로 잘 정리된 뉴스 브리핑을 매일 아침 책상에서 받아보는 대기업 임원 같은 경험을 누구나 AI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기도 하다.이런 우려는 실제로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리서치 회사 시밀러웹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간 주요 언론사들의 트래픽 감소 추세가 확연한다. 최근 3년이란 바로 챗GPT 등장 이후의 시간이다. 디지털 전환 성공 언론, AI에 당했다검색 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검색 결과에 나타난 웹페이지를 보고 자연스럽게 방문한 트래픽을 말하는 ‘오거닉 트래픽(organic traffic)’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곳이 적지 않았다. 허프포스트(구 허핑턴포스트)와 비즈니스인사이더, 워싱턴포스트 등이 대표적다. 미국의 셀럽 아리아나 허핑턴이 주변 인기인들에게 컬럼을 받아 시작한 허핑턴포스트는 당시 급성장하던 소셜미디어가 몰아주는 트래픽을 받아 동반성장한 매체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역시 인터넷 시대의 물결을 타고 기존 매체와 다른 온라인 네이티브 미디어를 지향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따른 극단적 트래픽 감소”로 직원의 5분의 1을 정리해고 하는 상황이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통의 명문 언론이지만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면서 경영난을 겪던 중 2013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개인 자금으로 2억5000만달러에 인ㅇ수한 바 있다. 이후 아마존의 디지털 전략이 결합되면서 레거시 언론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베조스, 아마존 사이 관계에 영향을 받는 평가가 나온데 이어 AI 바람까지 불면서 성장세가 가라앉은 모습이다. 고품격 매거진으로 분류되는 디애틀랜틱의 CEO는 최근 직원들에게 “구글에서 오는 트래픽이 0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켜 나갈 때”라고 밝혔다. 아직 AI가 검색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AI가 본격적으로 검색 영역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AI 이후의 저널리즘현재 오픈AI가 챗GPT에 검색 정보를 끌어오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검색과 리서치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구글도 기존 검색 시장 수성이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공격적 AI 활용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AI가 정리한 검색어 관련 내용을 보여주는 ‘AI 오버뷰’가 작년말 도입됐다. 5월 연례 행사 ‘구글 I/O’에선 검색 결과를 아예 보여주지 않고 챗봇과 대화하며 AI가 정리해 떠먹여주는 자료를 이미지나 그래픽 자료와 같이 볼 수 있는 ‘AI 모드’ 도입을 선언했다. 여기에 자료 탐색, 가격 및 사양 비교, 결제 등을 대신하는 AI 에이전트들이 붙으면 사용자는 구글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에겐 편리하지만 저널리즘엔 재앙이 될 수 있다. 모든 지식과 의견을 평균 내 축약해서 보여주는 AI 챗봇의 브리핑에선 서로 경쟁하는 각 언론의 날카로운 관점이나 의제를 확인할 길이 없다. 요약문 사이에 작은 각주처럼 껴 있는 참고 링크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대 AI 모델을 가진 기업의 AI 학습 과정에 우리 콘텐츠가 중요하게 쓰이기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진부한 이야지기만, 신뢰할만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I가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시대,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질문을 찾는 일이다.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심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의 공공성과 존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순이익을 낸 곳은 BNK부산은행으로, 순이익은 85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인 카카오뱅크의 급성장에 따라잡힐 위기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374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나머지 지방은행의 실적 또한 카카오뱅크보다 못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각 지방은행의 순이익을 살펴보면 ▲BNK경남은행 694억원 ▲광주은행 642억원 ▲전북은행 415억원 ▲제주은행 29억원 등이다.지방은행은 순이익 부진뿐 아니라, 연체율 또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5개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 1분기 말 1.14%로 집계됐다. 작년 말 평균 연체율 0.81%과 비교해 0.33%포인트 급등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분기 말 평균 연체율은 0.35%로, 지방은행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지방은행 연체율 상승의 문제점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치솟지만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말 5개 지방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08%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3월 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역에 갇히고 경기침체 늪…‘사면초가’ 지방은행지방은행의 현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우선 지방은행은 지리적으로 갇혀있다. 지방은행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과 달리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구역도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6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iM뱅크’로 대변신을 한 것 또한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전국구 영업망을 갖춘 은행으로 확장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강원권에 첫 지점을 설립했다. 지난해 7월 개점한 iM뱅크 강원 원주지점은 대구·경북 이외 지역 영업망 확충을 위한 거점점포 1호다. 이후 iM뱅크는 지난해 12월 서울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화성 동탄금융센터를 차례로 오픈했다. 가산과 동탄 지역은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동반 성장과 젊은 고객층의 신규 유입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iM뱅크는 지역에 뿌리를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서 전국구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마다 핵심 점포를 만들어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한다는 전략이다.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성공여부가 장기적으로 지방은행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지방은행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지방의 경기침체 탓도 크다. 지방은 출생률 저하, 청년층 인구 유출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방에 거점을 둔 조선·자동차·기계 등의 전통산업 쇠퇴와 신성장동력인 첨단 사업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진행됐다. 지방은행이 영업력을 강화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살릴 열쇠…日 사례 참고 조언도지방은행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열쇠로도 꼽힌다. 이에 지방은행을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지정하는 법제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지난 4월 18일 ‘지역 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금융노동포럼에선 이를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당시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돈이 그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은행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면서 “더불어 수도권의 여러 자금들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원호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전북은행지부 위원장)도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당기 순이익의 10% 이상, 지역 사회 환원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모 한계, 지역 안개로 인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면서 “지방은행을 육성 지원해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및 중소 소상공인, 저신용자 분들이 1금융권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는 일본의 사례에서 지방은행 활성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부수업무 및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지속가능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허용하거나, 관련 회사에 대해 은행 지분한도를 완화하여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즘 중견기업에 다니는 지인의 얼굴이 환하게 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주식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한 주식도 오름세를 보여 끓던 속이 일부 풀렸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악재에 떨어지기만 하는 국장을 탈출해 미장으로 옮겨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360도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장이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일인 6월 4일 2770이었던 코스피는 가파르게 올라 보름이 지난 20일 3000을 뚫었는데요,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리스트가 급부상했음에도 주가 상승세를 꺾지 못할 정도로 국장은 불장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대선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2차 추경 등 경기부양책 및 증시 활성화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 꼽힙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법 부정거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 추진 등을 재차 강조하며 대선 공약이기도 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증시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팔자’ 일변도였던 외국인들도 ‘사자’로 돌아서 국장 활황세에 가세했습니다. 심지어 국장에 투자하는 미국의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이달 들어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는데요, 1년 반 만에 월간 기준 최대치입니다. 일부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현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850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5월 30일 잔고와 비교해 5761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남은 금액인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며 불장에 편승해 위험한 빚투에 나선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달 들어 은행의 신용대출도 하루 평균 증가액이 지난달 두 배가량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시 빚투’ 때문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워낙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빚투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금 유입으로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지금의 빚투가 크게 한몫 잡겠다는 투기성도 적지 않아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증시 투자는 명확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적인 증시 투자의 모습인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여서 당국은 지금의 빚투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