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28㎓ 공동구축 방안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임혜숙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임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1년간 해야 할 주요 사업 세 가지를 ▶디지털 대전환 성공적 추진 ▶연구개발(R&D) 100조 시대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핵심 기술과 우수인재 확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감염병이 일상화 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 등을 꼽았다.  
 
임 장관은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고속도로인 5세대 통신망(5G) 망을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5G 28㎓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실증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통신사만 할당 받았던 주파수를 개방해 5G 특화망에 일반 기업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통신 3사 28㎓ 공동구축’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5일 처음 밝혔다. “기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28㎓ 공동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을 선회하는 내용이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임 장관은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도 통신 3사 28㎓ 공동구축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공동구축을 진행될 경우 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정부에 약속했던 기지국 4만5000국의 3분의 1 수준인 1만5000국까지 의무구축 수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임 장관은 “공동구축의 경우, 기술적으로 5G 3.5㎓ 농어촌 지역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기술적으로 28㎓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8㎓가 터지지 않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3.5㎓는 이미 각각의 망이 있어서 좋은 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 3사 대표와 만나서 실증사업 논의를 했다. 여기저기 많은 실증사업을 해서 국민이 28㎓의 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의무구축 부분은 연말까지 정해져 있고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통신 3사가 기존 약속을 지킬 것을 시사한 것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임 장관은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5G+ 산업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라며 “조만간 열리는 5G+ 전략위원회에서 기업(B2B)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