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8일 ‘K-배터리’ 집중 육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제조기업 중장기 투자 전략과 민·관 협력을 위한 방안이다. 세계 전기차·이동통신·정보기술(IT)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다.  
 
이날 산업부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 3사가 만나 K-배터리 육성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실무진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회의에선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과 투자 계획, 연구개발 예산 지원 방안, 기반시설 조성과 인센티브, 인재 양성 방안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과 세계 배터리 시장을 두고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테슬라·폭스바겐·제너럴모터스·포드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도 배터리 제조사들을 포섭·견제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한다. 가맹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외식 3개(치킨·피자·커피), 서비스 4개(이·미용, 교육·세탁·자동차정비), 편의점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가맹계약서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과 12월에 외식·세탁·자동차정비 등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세분화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업종의 계약서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다. 
 
2020년 6월 공정위는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세분화했다. 치킨·피자·기타 외식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조리과정의 표준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자재 위생 확보를 위해 원재료 포장을 제거한 채로, 또는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커피 업종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설계를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하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가맹점주는 가게에 깔리는 배경음악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 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2020년 12월에는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업종 공통 규정을 보면 가맹점주의 귀책 없이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최저액에 미치지 못하면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표지(간판)를 바꾼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편의점·세탁업종은 거리 요소 외에 배후상권의 중요성을 고려해아파트 지역, 비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수·도로접근성·거리·상권 등을 종합 고려한 영업지역설정 기준을 규정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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