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되 맞벌이와 4인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12%를 제외한 전 국민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 추경의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증액 불가’를 고수했다. 
 
당·정 간 이견도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였지만, 정부는 80%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와 당·정은 추경 예산을 소폭 증액하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의결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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