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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산업 역동성 사라진다"...국내기업 신생률·소멸률 모두 감소 [체크리포트]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성 저하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2015~2019년 2.7%에서 2020~2024년 2.3%로 낮아졌는데,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성이 저하된 원인이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이 지난 10여 년 사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감소했다. 국내 기업 중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산업별로 따지면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고부가 업종 신생률도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원인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 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은 기술 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빈 인턴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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