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제1차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확정
체계적인 갯벌 관리 틀 첫 마련
5년마다 포괄적 실태조사
문성혁 장관 “환경보전·탄소중립 위해 관리”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갯벌은 연간 9만 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다. 지난해 갯벌에서 수확한 수산물은 9만4478톤, 금액으로는 4331억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총 770여 종)도 보유하고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곳의 갯벌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특히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의 역할로서도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을 제정,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했다.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5대 추진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갯벌 복원사업이다.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을 통한 복원사업을 통해 갯벌 면적 1.5㎢ 를 복원했다. 이런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5년마다 갯벌의 이용과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활용해 갯벌을 등급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갯벌 등급은 갯벌 현황과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관리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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