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정보 제공 기한 한달 앞…각국서 반발 조짐
다음 달 제출시한, 대만 기업·정치권 반발
산업통상자원부, “영업비밀 포함돼 우려 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공급망 정보를 요구한 기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관련 기업과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시각) 해당 사안에 대한 대만 기업과 정부 반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백악관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화상회의를 통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주문·판매 등 공급망 정보에 대한 설문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즉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8일이다.
이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불거진 자동차 생산시설 셧다운 등 ‘반도체 대란’ 여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기업 TSMC 법무담당자인 실비아 팡(方淑華)은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TSMC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 확대를 포함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만 정부 역시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만 경제부는 2일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우려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5일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장관이 "이례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표시한데 이어,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요청 자료가 방대하고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국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것인 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내 안보와 관련된 물자에 대해 대통령이 민간부문의 물자 생산에 관여할 수 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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