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음 주에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인 이른바 ‘갭투자’에 악용돼온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가계부채 관리목표(연 증가율 5~6%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생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까지 검토해왔다. 하지만 DSR 규제로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이고 그 다음이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인데, 그 중 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련 유동성이나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간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가계부채를 통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과 관련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논쟁이 있었고, 실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국 메시지가 달라지던데 혼선이 계속된다는 오해가 유발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엔 변함이 없고 단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9월까지의 실적을 보니 전세대출을 한도관리에 포함하면 11월, 12월에 (대출 공급이)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어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따지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차주 단위 DSR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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