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타깃이 됐다. 연내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앞둔 알뜰폰 시장을 이통3사 자회사가 잠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를 배제하는 등 제도가 취지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통3사가 알뜰폰 시장에 참여하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철수 압박에 이통3사는 엇갈린 의견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 업체와의 상생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의 도입 목적이 무색해진 건 사실이다. 정책 사업의 일환이었던 알뜰폰에 내려진 특명은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라는 거였다. 좀 더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2019년 12월 37.1%에서 올해 3월 45.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통3사의 시장 철수’만으론 중소 사업자의 자생을 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알뜰폰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이통3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서다. 이통3사 요금보다 싼 요금제를 제공하는 게 알뜰폰의 기본 판매 전략인데, 선행 조건은 저렴한 가격에 통신망을 빌려오는 것이다. 이 통신망을 빌려주는 건 이통3사고, 대가 수준은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협상해 정한다. 결국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의 도매대가 선정 재량과 정부의 지원에 사업을 의존하고 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차별화한 서비스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다. 지난해부터 분 ‘알뜰폰 열풍’을 주도한 것도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자금력이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MZ세대나 5G 이용자가 알뜰폰으로 옮긴 건 업체들이 각종 할인과 혜택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를 더 돋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진 셈인데, 자본력을 갖춘 이통3사 자회사가 경쟁 우위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출혈 경쟁 없이도 중소 사업자가 시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거다. 이런 자생 방안 없이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을 철수했다간 자칫 성장하는 알뜰폰 시장 생태계가 흔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사업 주무부처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들 사업자가 철수하면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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