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35만명, 적발액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보험사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중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1264억으로 적발액의 3.8%에 불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SNS에서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 고의충돌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자동차 15대로 전국을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보험사기단은 좌회전 차로가 2~3개인 도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진로를 변경할 때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끼리 ‘뒷쿵’ 등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3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2억여원으로 주범은 보험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공범을 포섭했다.
 

최근 이 같은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7년 301억원이었던 고의충돌 적발액은 지난해 522억원으로 2017년(301억원)보다 73.4% 급증했다. 이는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결국 보험료 상승 피해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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