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발하게 쓰는 산업군 중 하나다. 전기가격(SMP)을 정하는 방식부터 그렇다. 사람 개입 없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매일매일 가격을 정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기를 돌리기 전날 한국전력거래소에 입찰하면, 거래소는 연료비 기준 가격이 낮은 발전기부터 줄 세워 SMP를 정한다. 거래소는 또 발전 당일 SMP 이하 연료비를 입찰한 발전기에 대해서만 가동을 지시한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지닌 권한이다. 발전기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건 큰 권력이다. 발전사업자로선 하루 매출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누구도 명쾌한 답을 못 내린다.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공개 가능한지도 명확하지 않다. 알고리즘으로 손해를 본 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관련 법인 전기사업법의 빈틈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재국 입법조사관(산업지원팀)은 이런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25일 발표했다. 유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늦추는 문제들을 법률과 전력시장 제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로 나눠 검토했다.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발하게 쓰는 전기사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새삼 말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전환 때문이다. 그간 이 사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은 발전사업자의 발전기를 원격에서 제어하는 데 치중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양광 같은 분산형 발전기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이를 전력계통 시스템에 연결하는 기술 등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유 조사관은 ▶전기사업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법률 효과와 분쟁 발생 시 설명요구권 명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 확보 ▶가격 왜곡을 최소한으로 하는 전력시장 조성 등을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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