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막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250만~300만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보다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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