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죄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의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등 고금리 업권으로 몰리면서,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신용위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채무구조 개선과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재정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988조5000억원(사업자대출 572조6000억원·가계대출 415조90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21.3%(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인 13.1%보다 1.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영업·생활자금을 대출로 메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은행권에서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이용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이후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저축은행이 1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캐피탈(카드) 9.6%, 보험·조합 8.4% 등 순이었다. 은행은 6.5%에 그쳤다.
 
사업자대출도 은행권에선 올해 1분기 이후 증가율이 하락했고,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고금리 업권에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증가율은 보험·조합(26.8%) 가장 높았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사업자대출은 보험·조합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해당 업권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사업자대출의 보험·조합 증가율은 40%에 육박했으며 해당 규모가 20%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반면, 캐피탈과 저축은행 증가율이 올 1분기부터 치솟으며 8월 기준 각각 20.1%와 19.8%로 집계됐다. 은행은 11.3%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인해 은행권 자금 공급이 제한되면서 개인사업자가 고금리 업권의 대출을 크게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의 빚을 짊어지게 되자 ‘대출 부실화’ 우려도 커진다. 연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고 내년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장기상환으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추거나, 정책금융을 공급해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일시적인 정책자금 공급이 오히려 채무부담을 키워 개인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활한 폐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연구위원은 “폐업 시 사업자대출의 일시상환 부담이 폐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상환 가능한 대환상품을 제공해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후 취업교육이나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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