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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입' 中 의존도 97%에 궁여지책 내놓은 정부

요소수 품귀 현상 장기화 조짐에 근본 대책 ‘요원’
“차량용 전환‧수입처 다변화 모두 쉽지 않아”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5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디젤(경유) 엔진 차량의 필수품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장 수입처 다변화가 어렵고, 가격 경쟁력 탓에 국내 생산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 마련에 “근본 해법 아냐” 지적  

 
정부는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수입처 다변화,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요소수 품귀 현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장 산업용 요소의 경우 차량용과 비교해 불순물이 많아 순도가 낮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많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발전용으로 쓰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로 사용할 시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측의 협조 요청을 수락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으로 자국 내 석탄 물량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요소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자국 내의 요소 부족 탓에 수출 금지를 결정한 만큼, 우리 사정을 고려한 전향적 협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논리다.  
 
요소 수입처 다변화의 경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대량으로 요소 생산이 가능한 중국 등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요소를 대량 생산하고 있고, 거리상 물류비도 많이 안 드는 상황”이라며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싸다면 당연히 민간 차원에서는 요소 생산에 투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왜 궁여지책 내놨나  

 
한국은 국내서 소비되는 사실상 전량에 가까운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88%에서 올해(1~9월) 97%로 증가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인도에 이어 2위 요소 수출대상국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국이 국내에 수출한 요소 규모는 56만4000톤으로, 전체 요소 수출량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라, 현재로선 중국의 수출 금지 완화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 디젤 차량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다. 2015년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 유로6가 도입으로 요소수를 사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디젤 차량에 필수적으로 장착됐다. 국내서 운행 중인 디젤 화물 차량 330만대 중 60%가량에 SCR가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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