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대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결 상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서 향후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경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동안 급등한 집값으로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임기 5년 내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 후보는 공공 중심의 ‘기본주택’을, 윤 후보는 민간 중심의 ‘청년원가주택’ 등 접근 방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편집자] 
 
두 후보 모두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임기 5년 내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적인 공급 공약은 자신의 정책인 ‘기본시리즈’에 착안한 ‘기본주택’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고, 역세권 등에 위치한 ‘고품질’ 공공주택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 8월 부동산 공약 발표 당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나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장기임대 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도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임대 공공주택은 전체 주택의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본주택’에 맞서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청년원가주택’이다. 지난 8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후보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5년 임기 내 30만호 공급이 목표다.
 

 
윤 후보는 주택 부지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활용하고 광역 교통망 근처의 택지지구 용지를 용도 전환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 구축 등과 연계해 서울 도심에서 30~40분 거리에 신도시 등을 조성해 원가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도 윤 후보의 대표적 공급 공약이다. 5년간 20만호 공급이 목표인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렇게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두 후보의 차이점은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지난달 29일 진보 경제학자 단체 학현학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 등 이 후보의 공약은 비현실적이고 부지와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주택’ 비판에는 윤 후보도 동참했다. 지난달 30일 SNL코리아에 특별 출연한 그는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하고 이사한 날 짜장면 시켜 먹기,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장기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에 “빚내더라도 내 집 사서 이사한 날 짜장면 먹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에 대한 비판은 이미 당내에서 나온 바 있다. 지난 9월 당시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이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원가주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며 “1879조원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이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아파트 단지(서울항동하버라인 4단지)의 건설원가를(토지비 포함) 기준으로 시세와 대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가손실이 2000조원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000조원에 육박하고 30년 뒤 환매 금액으로 879조원에 달해 종합적으로 1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윤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며 회수되고, 금융비용도 원가에 산정된다”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