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기로 했다. 명칭은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다. 금액은 1인당 20만~25만 정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은 것은 정부의 난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재정 여력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연내 지급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건 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를 넘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과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5조원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금액은 이 후보가 밝힌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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