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소득세 등이 늘며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세수 초과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 당·정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걷힌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약 27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다. 올해 예상한 법인세 대부분이 거의 다 걷혔다는 의미다. 
 
소득세(86조9000억원) 역시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21조8000억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87.3%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56조5000억원(81.5%), 교통세 13조원(83.0%), 관세 6조4000억원(76.4%), 기타 37조9000억원(81.9%) 등이 걷혔다.
 
총지출은 4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2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사업을 본격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을 집행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3분기 말 진도율은 78.0%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하면서 9월 말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9월까지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커지면서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50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31조원은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올해 세수 초과액이다. 세수 예측이 빗나갈 조짐을 보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오늘 발표에 비춰보면 초과 세수 예측 오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초과 세수 규모다. 지난 10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세수가 7·8·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초과 세수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자 민주당은 이를 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등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면 3대 패키지(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기재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세수 초과액이)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5% 정도를 추계에서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까지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홍 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당국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당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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