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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우리금융 종합검사…정은보式 검사체계 윤곽 드러날 듯

지주사 출범 이후 첫 종합검사…12월 16일부터 4주간
사모펀드 사태·내부통제 여부 초점…“법과 원칙 따를 것”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 및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내달 중순 착수한다. 기존 일정이 미뤄지면서 '종합검사 폐지' 가능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는 지난 2019년 지주사(우리금융지주) 설립 이후 첫 종합검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금융사 규제보단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검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금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향후 검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고, 검사 전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검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가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관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15일 우리금융에 전달한 검사 사전예고 통지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영업일 동안 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 기간에 연말·연초가 끼어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2차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 30명 내외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종합검사보다는 규모가 다소 작은 편이다. 우리금융이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종합검사에선 경영실태 평가와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부실한 내부통제 여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는 앞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미뤄졌고, 올 상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또 한 번 연기됐다. 지난 10월엔 정은보 금감원장의 종합검사에 대한 새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재차 연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다”며 “검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검사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종합검사는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종합검사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종합검사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합검사 폐지 수순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금융사 종합검진’으로 불리는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폐지했다가 이후 2018년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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