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한계까지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대출이란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일상회복 특별 융자’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 융자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가 2019, 2020년과 비교해 분기나 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인데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비판 논평을 냈다.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지만, 금융지원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총연합회 측은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가 책정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조8000억원 가운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액은 9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8조9000억원이 금융지원이다. 직접 지원으로 볼 수 있는 매출 회복 지원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빚을 더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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