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 지원…대형 플랫폼 독점도 대응"
핀테크 업계 및 관련 금융사 간담회 개최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새로운 금융 혁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핀테크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부수 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및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 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핀테크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핀테크 기업의 영업기회 보장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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