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는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함께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41.8%였다.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꼈다. 5~99인 기업은 부담된다는 답변 비율이 51.5%였고, 100~299인 기업은 60.2%, 300~999인 기업은 58.4%였다. 1000인 이상 기업은 7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확대’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는 ‘임금체계 개편(20.8%), ‘고령인력 배치 전환(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14.2%)’ 순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3.1%는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9%에 불과했다. 특히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응답률은 노조가 있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저조한 편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52.8%), 임금피크제 지원금(52.0%) 인지도는 50%를 겨우 넘었고,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와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들의 30%는 정부가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의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28.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5.9%를 차지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부장은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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