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 시, 해당 기업에 대해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도 예고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 자리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현장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고를 줄이려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상습적·반복적 사고는 고의에 가깝다"며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대출은 당장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 상장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은 사고가 나면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며 “엉터리로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올해에만 세 차례 중대재해로 집중감독을 받았는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본사 및 CEO의 안전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이날 올해 들어만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무기한 작업 중단 조치 후, 안전이 확인된 곳만 재개하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전날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천공기 협착사고까지 총 4건의 중대재해로 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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