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약 2년째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환자 편의 중심으로 점진적 접근’한다는 원칙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학계‧산업계‧국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소비자의 이득과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한국원격의료학회, 강병원·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고,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 및 학술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했다.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의지가 있다”며 “그간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산업적인 측면이 부각됐기 때문인데,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에 접근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계층부터 시작해 만성질환 모니터링, 단순재 처방, 남성의학(남성의 생식 기관과 비뇨기를 다루는 분야), 공공의료 등의 순서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지키고 합리적인 지불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산업계를 대표해 주제발표한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원격의료업계도 제한 없는 개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행해나가면서 제도적으로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보였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1차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에 대해 먼저 도입해 대면 진료의 보완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사 및 약사협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의사협회부터 만났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20~30년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비용 측면을 비롯한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환자 편의성과 미래의료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해답이 있다고 본다”고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편의성이 증가되는 게 맞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의료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우려와 보안강화는 물론 보안 관련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공리적인 측면에선 개인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찬성한다”면서도 “비대면 진료를 직접 해야 하는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진찰료 선불화, 진료비 현실화, 일당처방료 부활 등을 도입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 의료수가 체계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다면 의원들은 참여를 꺼리고, 일부 병원에서 ‘박리다매’식 영업에 나서 의료체계를 흔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여주체인 약사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약사단체 측에선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산업계에서 이런 목소리를 냈다. 오수환 대표는 “비대면 조제에 대해서도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 측은 제시된 의사와 약사의 비대면 진료 인센티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고 과장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나 치료서비스는 반드시 급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해서 국민의료부담이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국민 의료계에 이득이 되고 가능하다면 산업계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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