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하루 1만명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당할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현재 1만5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해 2만5000개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당 인상 등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책도 내놓았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병상 운영을 위해 의사 약 104명, 간호사 1107명 등 총 1200명의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추가로 확보한 병상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방법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가운데 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소 입소시기를 늦추고 훈련기간을 단축·취소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병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병상에 투입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올렸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수당은 하루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군·공공간호사 수당은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중환자 전문 교육을 받는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내년 3월까지 중환자실에 투입될 방침이다. 정부는 군·공공의료인력 지원에도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단기 파견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병원인력과 파견인력 사이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파견인력보다 병원에 소속된 인력의 임금이 더 적어 의료진의 퇴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파견인력이 받던 출장비를 폐지하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기 파견을 나간 인력의 인건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단순한 환자 보조부터 중증 관리 업무까지 업무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파견 수당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면 단기인력과 병원 근무 인력 간 인건비 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반장은 이어 “내년 1월에는 감염관리 수당을 신설해 병원 소속 근무 인력이 월 150만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각 병원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일부도 반드시 근무 인력의 추가수당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