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신용카드사 노조가 지난달 결의한 총파업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수용하고, 빅테크·핀테크와 규제 '차익' 해소와 신사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7개 카드사(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협)는 2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잠정 유예 소식을 전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매출 기준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노조협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영세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카드사는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 강행 시 예고했던 총파업과 관련한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당국이 제도개선 TF설치와 빅테크의 규제 차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노조협은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용판매 결제부문에서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하며, TF에 카드노조협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빅테크·핀테크와의 규제 차별 해소, 신사업 지원 등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노조협은 "노조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