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가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두고 ‘감축’과 ‘확대’라는 엇갈린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두 대선 후보 모두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가능성을 시사해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여당은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방법으로 원전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원전 문제와 관련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발전소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100만행동 캠페인’을 시행하고 ‘1000개의 타운홀 미팅, 1만개의 제안, 1백만명의 실천선언’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참여형·상향식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모인 국민 제안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차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야당은 원전 건설 재개와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날 윤 후보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해 원자력 미래기술 개발 협력과 해외 원전 사업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집권 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자 원전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해 불황 탈피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이 후보의 원전 공약은 현 정권의 정책보다 유순해졌고, 윤 후보는 원전 활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통해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1700만t 줄어들고, 국내 원전 10기를 모두 운영하면 연간 약 5000만t의 탄소 배출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진행해 전력 가격 상승, 원전 산업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국내 인구·산업·에너지원·국토환경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전 관련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신규 원전사업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5조5000억원 규모였던 원자력 공급업체 매출은 2019년 3조9300억원으로 줄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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