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집권 5년간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에 내세웠음에도 지역간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원, 2억6200만원으로 두 지역간의 아파트 평균가격 격차는 3억4508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각광을 받으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치솟아 올라 2021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으로 대폭 급등했다. 이는 2017년 5월 대비 105.9%나 상승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억9701만원으로 2017년 5월과 비교해 51.5% 오르는 것에 그치면서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3억4508만원에서 8억5277만원으로 대폭 벌어졌다.  
 

서울과 5대광역시는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각각 4억2619만원, 1억9250만원으로 두 지역간의 평균전세가격은 2억 3368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12월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6억6614만원으로 대폭 급등했지만, 5대 광역시는 2억5582만원으로 나타나 전세가격 격차도 4억1032만원으로 벌어졌다.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 지역간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아파트 가격 격차는 실거래가로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2017년 5월 19억4500만원(17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45억원(11층)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84㎡형의 매매 가격이 39억8000만원(8층)으로 다소 떨어진 계약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 또한 2017년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오른 것이다.  
 
반면, 5대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2차 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19일 5억7800만원(20층)에 거래됐지만, 2021년 12월 17일에는 11억3500만원(17층)에 거래돼 5억5700만원 오르고 96.4%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트리풀시티 5단지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13일 4억900만원(12층)에 거래됐지만, 2021년 12월 15일 7억1000만원(12층)에 계약이 이뤄져 3억100만원 오르고 73.6% 상승했다.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광주첨단2지구호반베르디움1단지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4억2000만원(25층)에 계약됐지만, 2021년 12월 7억3750만원(20층)에 손바뀜이 일어나 3억1750만원 오르고 75.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월성 월드메르디앙 전용면적 84㎡는 4억750만원(25층)에서 2021년 12월 6억9000만원(24층)으로 69.3% 올랐다. 부산 동래구에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84㎡는 5억7800만원(19층)에서 9억원(12층)으로 55.7% 상승했다.
 
결국, 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만들어서 서울을 더욱 집중시키게 했고 정부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서울과 5대 광역시 간의 지역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