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세…대선 전 대규모 개발 공약은 우려"
"가계대출, 4~5% 수준 관리 계획"
서울 도심 첫 4000호·3기 신도시 등 물량 확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개발 공약에 따라 주택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에서 2개월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하락 폭은 11월 0.05%, 12월 0.86%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두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후 최대 폭으로 둔화했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2월 기준 46.9%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둘째 주 주간 동향으로 봐도 서울은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 지역(강북권)은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개발 공약을 언급하면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
서울 도심지역에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4000호가량을 공급하고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도 처음 시행한다.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도 9000호에서 ‘1만2000호+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분 사전청약 1만7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번 주 마감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 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사전청약이)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 둔화…4~5% 수준으로 관리”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가계부채가)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 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 목표인 6%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향후 분기·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 아니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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