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와 KB·신한·하나금융지주 임원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할 계획도 시사했다. 지난 2020년 6월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 원장은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금융사의 부수 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신(新)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여기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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