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명 위원 중 5명 위원 기준금리 인상 “적절하다” 판단
“물가상승 예상치 벗어났다”에 의견 통일
반대 의견 낸 위원 “경제 충격 시 회복 시간 길어질 수도”

3일 한은이 공개한 ‘2022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인상한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6명의 위원 중 5명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외에 임지원 위원,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주상영 위원, 이승헌 위원(한은 부총재), 박기영 위원 등 6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추이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데 집중했다. 금통위 한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12월에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대 후반으로 높아졌고 당분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으로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물가상승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범위 내에서 안착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원들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등으로 민간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1.00%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경제에 이례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월간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측정하고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약간의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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