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방역패스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한 전파력에도 중증화·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전망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으로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지만, 방역패스는 전체 18세 이상 인구의 4%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관점이다.
 
손 반장은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며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로, 4%의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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