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가 추진할 새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할 새 조직을 설립하고, 연구개발(R&D) 환경을 개선,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직접 과학기술분야를 챙긴다. 지난 2월 유세 당시 “한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려면 정부가 나서 과학기술분야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학계 연구자와 산업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돼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R&D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실행한다.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 연구자가 정치 변화에 관계없이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망 분야를 연구하는 신진 학자에게 10년간 연구비를 장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감염병과 미세먼지, 고령화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나 에너지, 모빌리티,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연구비를 우선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보안, 메타버스,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유망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국내 우주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 항공우주청도 신설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분야 역량을 모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달·화성을 탐사하기 위한 고성능 발사체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내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10만명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하는 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자 이전부터 우주산업 총괄조직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대전 내 주요 기관과 기업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경남에 항공우주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와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천과 진주 등에 위성체 관련 기업이 들어서 있으니 이 지역을 우주항공산업의 요람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이 많고 관련 인프라가 이미 조성된 대전을 두고 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냐는 입장이다.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업 중 30%가 넘는 기업이 충청권에 있고, 연구개발 기관과 행정기구, 민간 기업 대다수가 대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우주개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며 “소재지 선정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닌 사업 효율성과 미래 방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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