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다중채무 비율이 70% 가까이 됐다.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2%(105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부담 규모는 1조6000억원, 0.5%포인트 늘면 3조2000억원, 1%포인트 오르면 6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2%로 추정한 결과다.
 
다중채무대출 비중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 비율은 69.3%(630조5000억원)에 이르고, 차주 수로도 절반 이상인 56.5%가 다중채무자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 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