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한국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한국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제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가총액을 근거로 제시했다. 3대 신산업(온라인 플랫폼·바이오/헬스·핀테크)의 국내 6개사(네이버·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카카오페이·토스) 시가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이다. 반면, 중국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630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6개사의 시가총액이 중국 텐센트 한 곳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1051개) 중 한국 기업은 1.14%(12개)에 불과하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 112곳·영국 26곳·중국 8곳 등이며, 한국은 단 2곳(토스·두나무)뿐이다.
 
경총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이지만, 한국은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 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기업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주요국의 규제 대상 기업 조건은 미국 시총 757억9000억원 이상, 유럽 시총 106조6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한국은 매출 10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경총은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지만 한국은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총은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이 한국 포함 6개국에 불과하다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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