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새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한다.
 
현재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L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가 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완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커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4.42원 오른 L당 1980.91원을 기록했다. 제주와 서울은 각각 L당 2085원과 2034원을 기록하며 2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66.5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3.31원 오른 가격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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