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5년간 보험사기액은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다.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 4만3002명을 압도했다.
 
손해보험의 사기 규모가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로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8946억원, DB손해보험 8440억원 순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의 사기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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