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검색결과

우리→경남→농협銀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금융범죄’…대책 안 보인다

은행원의 금융범죄가 멈추지 않고 있다. 고객의 돈을 이용해 배임과 횡령을 일삼는데, 그 규모만 매번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직원 일탈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비판이 나온다. 그 사이 직·간접적 피해는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 ‘청렴 농협’ 외쳤지만 결과는 109억원대 배임NH농

2024-03-20

“금융상품 환불” 청약철회권 시행 3년…환불금 약 14조원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약 3년만에 신청이 폭주하며, 환불된 금액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

2024-03-12

연 10% 이자 포기…‘청년희망적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중도해지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한 달 남짓 남았다. 가입 당시 인기와 달리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043명이었다. 하지

2024-01-25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했다’…은행권 ‘다사다난’

올해 은행권에서는 관치와 횡령 논란이 커지고,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은행들은 이익을 내면 낼수록 ‘부당이익’을 낸 것처럼 비난을 받았다. 고금리로 서민의 이자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이로 인해 역대급 상생금융안이 마련됐다. 횡령과 직원 일탈도 발생했다. 내부통제 책임론에 휩싸인 최고경영자(CEO)들은 대거 교체됐다. 尹 “소상공인, 은행의 종노릇한다&

2023-12-24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강력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

2023-12-14

“2년 전 고점 회복 안됐다”…역전세 우려 전망도

올해 하반기 아파트 전세 시장에 역전세난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전셋값이 매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려에 비해 충격파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 하반기 전세값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고 고금리 기조, 대출규제 완화 해제 등 부동산 시장 환경에 대내외적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역전세난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2023-10-28

중국인에 새는 실손보험금 ‘헉’ 소리 난다…손해율 110% 기록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실손보험 손해액과 손해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34만7576명에서 매년 증가해 현재(올해 7월 말) 51만9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험금(2018

2023-10-06

금융권 임직원 202명…고객 돈 7년 간 "1816억원 횡령"

은행, 보험 등 금융권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금융권 임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총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

2023-08-07

IAEA 보고서 ‘수난’…野 “검증 없는 ‘깡통’” vs 與 “국제기구 ‘돌팔이’ 취급”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보고서가)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후쿠시마 핵

2023-07-04

4명 중 1명은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의 미래?

연 10%대 금리를 준다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약자가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이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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