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사 중단이 3달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하지 못한 1가지는 상가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조합과 시공단은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신청한 날인 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결과를 반영해 계약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가 심의도 신청한다. 조합은 분양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를 거친 뒤 강동구청장에게 분양(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합의일로부터 지체 없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방식 등 기존 쟁점에서 서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과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도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 없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하지 못한 상가분쟁 관련 사항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선 조합과 시공단 간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와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상가 분쟁에 대해서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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