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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방식 왜 민간으로 바뀌었나…성남시 “자료 없어”

아시아디벨로퍼, 개발부지 용도변경 당시 이재명 의원 측근 영입 논란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에 민관합동으로 계획됐던 백현동 개발방식이 민간 개발방식으로 바뀐 경위를 나타내는 문서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동 개발은 민간사업자에게 3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안긴 사업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당시 문서를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공사 측에 백현동 개발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부 문건 및 공문 제출을 요청한 결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백현동 사업은 2014년 1월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목적으로 착수해 같은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개발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2차례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그러나 2015년 성남시는 그동안 반려했던 용도변경에 대한 3차 신청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를 영입한 뒤였다. 이후 이재명 의원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당시 성남시는 토지용도 변경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업참여’를 명시한 공문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보내기도 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갑자기 계획을 바꿔 사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해당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됐다. 이후 15개동 1223가구 아파트를 조성한 백현동 사업의 개발이익 3143억원은 민간수익으로 남게 됐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방식을 바꿔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시정 정상화 특위는 관련 조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공사가 2015년 3월까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자료는 있는데 다음해 불참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기록 파기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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