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간 10만대의 수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캐나다 및 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됐던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졌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내 생산 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삼성은 170억 달러, 현대차는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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