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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당국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요양원·어린이집 등 지원한다"
- [경제동향] 中 당국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요양원·어린이집 등 지원한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등 요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노인 요양 및 아동 보육 기관 지원에 나선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3개 부서는 최근 관련 통지문을 발표해 ▷임대료 감면 ▷ 세금 및 행정비용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금융 지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26개 구제 부양 조치를 내놓았다. 통지문은 노인 요양 기관과 아동 보육 기관이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된다며 국가 소유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임대료를 일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일반 건물을 임대한 기관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통지문에 포함된 세금 및 행정비용 감면 조치엔 조건을 충족한 노인 요양 기관과 아동 보육 기관에 대해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교육비 부가세 등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관련 정책 기준에 따라 노인 요양 및 아동 보육 기관에 수도·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징수하는 한편, 올해 감면 혜택의 폭을 넓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인력 감원하지 않은 노인 요양 및 아동 보육 기관에게 일자리 안정 우대 정책을 적용한다는 지침과 양로·실업·산재보험 납부 기한과 체납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침이 담겼다. 그 외에도 통지문은 노인 요양 및 아동 보육 기관 전용 우대 재대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노인 요양 및 아동 보육 기관에 원금 및 이자 납부 기한을 늘려 주도록 독려할 것이란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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