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잠재적 기회에 주목해, 이를 활용한 국가 성장동력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동시에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 리포트를 발표해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9개 부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종합해 지난 9월 16일 팩트시트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해당 팩트시트를 분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3가지 기회요인으로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을 꼽았다. 혁신을 저해하는 3가지 위험요인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환경 이슈를 지적하고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해 외국 CBDC와 민간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삼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미국이 디지털자산의 잠재력을 국부 창출 기회로 인지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간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달러패권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강한 규제를 시사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시장 내 사기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해, 채굴방식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라며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과정은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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