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고용’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장 없는 고용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81.6%)은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28.6%), 재정 투입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 등을 꼽았다. 이 밖에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 미반영(18.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10.0%),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8.6%)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경련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속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로 플랫폼·디지털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고용상황이 호조를 띠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령인구 증가, 노인 빈곤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 상황도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없는 고용이 이어질 경우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73.0%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75.7%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채용 시장 상황에 대해선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절반(47.4%)에 육박했다.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5.2%)의 9.1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7.4% 수준이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29.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26.8%)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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