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에 경쟁 줄면…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 고려해야
은행 간 적정한 경쟁 필요

18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개별 은행의 관점에서 살피고, 대출 및 예금 시장의 관점에서 파악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기준금리 및 대출·예금구성’과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 요인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변동에는 ‘대출태도 및 대출시장 내 경쟁’ 관련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우선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변동금리대출 및 저원가성예금 위주로 은행의 대출과 예금이 구성돼 있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확대됐다. 반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평균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약 70%는 변동금리대출로, 시장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예금의 약 55%는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라 시장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은은 은행 대출 내 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지거나 부실한 대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은행들은 대출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예대금리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은행 간 경쟁 유인이 강화되거나 대출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시기에는 예대금리차를 축소했다. 은행은 대출시장 내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를 평균 0.19%포인트 내외 확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중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가계대출시장 내 은행 간 경쟁유인이 줄어들고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돼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한 탓이다.
노유철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금리대출 확대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금리가 크게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그는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수익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경쟁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차주들의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결정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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