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발등 불 떨어진 정부, ‘50조’ 투입한다
- 정부·한은 등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총규모 20조원 채안펀드 가용재원 동원
산은·기은·신보서 회사채·CP 등 16조원 매입키로

23일 경제수장들이 긴급하게 소집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10월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가 펀드 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도 속도를 내 오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하면 추가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원 규모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현재의 시장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 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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