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로 확대된 가운데서 한은이 0.25%포인트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됐고, 가파른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가계와 기업부채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한은이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0.25%포인트만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분위기는 금통위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책포럼장에서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선 긴축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긴축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만큼 지금은 대내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금통위원도 지난 11일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금요강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다. 두 위원 모두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완화된 데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베이비스텝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올해 9월 1391.59원에서 10월 1426.66원으로 올랐지만 11월 15일에는 장 초반 1316원까지 떨어졌다.  
 

국내 사정 상 한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높이기도 쉽지 않다.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9월 잔액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전체의 78.5%,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2.7%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 자금경색 우려가 커진 것도 변수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부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액은 10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9월까지 이자 부담액은 86조1000억원을 기록했는데, 내년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개별 가구로 따지면 연간 이자 부담액은 올해보다 내년에 약 132만원 증가하고,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는 약 3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금융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56%에서 1.0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 최고 8%를 돌파하고 내년에는 10%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가계 이자 부담 확대 ▶소비 위축 ▶기업 경영 악화 등이 심화하고, 달러 강세 영향에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2월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기준금리 예측 프로그램인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0.50%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61.5%로 나타났다.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38.5%를 기록했다. 빅스텝만 아니라 자이언트스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로 결정하고, 다음 달 미 연준이 빅스텝을 결정하면 한미 금리 차 상단은 1.25%포인트로 확대된다.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하면 이보다 더 높은 1.5%포인트로 벌어진다.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3.75~4.00%다.  
 
외신 등에 따르면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로 통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정책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기준금리는 최소 5%~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적정 기준금리가 5~7%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4%로 0.2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라며 “미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0%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상속도 조절로 한은의 빠른 금리 인상 필요성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은 “(한은의) 0.25%포인트 인상 전망 이유는 가계부채, 채권시장 투자심리 위축 등 때문”이라며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에 그친다면 매파적일 기자회견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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