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 일본에 이어 미국 자동차협회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자동차협회(AAI), 유럽자동차협회(ACEA), 일본자동차협회(JAMA) 4개 자동차협회는 IRA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북미 외 지역으로의 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 지원이 실제로는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 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 관련, AAI는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을 북미산과 동등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이 미국산과 동등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 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A 강남훈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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