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유효세율이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0년에는 22위였지만 이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아진 것이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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